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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  2020-10-15 21:01:37 조회수  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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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지검 형사7부(이희동 부장검사)는 15일 공직선거법상 이익제공 혐의로 윤 의원과 공범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. 검찰 관계자는 "윤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일부 혐의는 오늘 기소했고 계속 수사 중인 혐의도 있다"며 "구체적으로 혐의 내용은 밝힐 수 없다"고 말했다. 윤 의원은 올해 4·15 총선 과정에서 도움을 받는 대가로 유씨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. 그는 4·15 총선 당시 경쟁 후보였던 미래통합당(현 국민의힘) 안상수(73) 전 의원이 지난달 공직선거법상 이익제공 및 허위사실 공표, 무고,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함에 따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돼 검찰 조사를 받았다. 검찰이 관련 사건으로 이미 기소된 유씨 등 6명 가운데 일부와 윤 의원을 공범 관계로 판단함에 따라 윤 의원의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혐의의 공소시효는 정지됐고 검찰은 이 부분을 계속 수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. 형사소송법 253조 '시효의 정지와 효력'에 따르면 피의자가 기소돼 확정판결을 받을 때까지 그 공범의 공소시효는 정지된다. 검찰 관계자는 "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는 오늘 끝나지만 공범이 기소된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라 시효가 정지된다"며 "일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함께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도 계속 수사할 예정"이라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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